시사2016.10.10 17:05

[업데이트 #2 : 


=


[업데이트 : 대만에서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외교부에 전화를 하니 외교부 담당자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다... 상시적으로 통역 제공은 어려우니까, 우선 날이 밝은 대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연락을 달라."라고 하고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폭행을 당했을 때 한국 외교부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증거물로 "당시 녹취를 달라"고 해도 외교부에서는 "그 분은 휴가를 갔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당사자 측에 확인해 본 것으로 따르면 뭐 짜증을 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주장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보통 녹취는 서울메트로를 포함한 공기업이라면 모두 하는데 정부 기관이라고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외교부의 방관과 칠레에서 있었던 한국 외교관의 성폭행을 포함해 외교부의 해명에 의혹이 생깁니다.] 



어제 2016/10/10 - 이은재와 교문위 국감의 진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교문위 국정 감사 (이후, 국감)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의 질문을 잘 듣지 않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즉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르고

주장의 기본 구조 - 주장, 증거, 결론 -을 사용해 질의, 답변을 할 줄 모르고, 

확실한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④ 막말과 폭언으로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보로 국감을 혼란에 빠뜨린 


강남구 국회의원 이은재님 (이후, 이은재)와 교육감 조희연님 (이후, 조희연)의 질의/답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국회의원도 자격미달 되시는 분이 몇 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을 받아서 국감에서 더 관련있고 적절하게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 이은재와 조희연이 참고해서 공부해야 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아래의 동영상과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녹취 확인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을 따라가주세요. ★에서 18대 국회의원 홍정욱님 (이후, 홍정욱)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이후, 김성환)의 대화를 정리 및 분석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정감사 참고서 #1 by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정욱


주제 : 외교통상부 (이후, 외교부)의 배타적 순혈주의


홍정욱 : 

장관님 발언의 외교부 핵심 3대 과제 중 하나가 개방과 공정의 외교부죠? 그 점으로 고생, 지적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시 (외부고시)를 통해서 입부해서 외교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외교통상직이라고 하고 또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외무영사직이라고 하죠



홍정욱 :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없앨려고 애쓰는 외무고시 중심의 배타적 순혈주의라는 단어, 이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 같에요. 


저희가 조사한 외교관들의 해외연수 선발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사후관리 과정도 매우 부실하고요.


지금 연수생들이 모두 돌아온 2006년에서 2008년, 그 3년에 샘플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홍정욱 : 

해외연수를 보낼 때 외교부가 연수 인원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전체 T.O.를 결정하죠. 맞습니까?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홍정욱 : 

2006년에서 2008년 3년간 우리 외교부 해외연수 T.O.가 144명이었습니다. 연수가 가능한 외교부 직원이 약 179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외교통상직이 517명이에요. 약 27.7%에 불과합니다. 해외연수 T.O. 144명 중 외교통상직이 109명, 75.6%에요. 자그만치 3배나 많습니다. 그렇죠?


김성환 : 예.


홍정욱 : 

그리고 반면에 전체 366명에 해당하는 외무영사직은 14명에 불과합니다.이게 비율로 따지면 외교통상직이 외무영사직에 비해서 5.5배나 더 많이 나가는 걸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4명 중 3명이니까요.


이것을 외시 중심에 배타적 순혈주의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 네, 뭐 그런 비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정욱 : 

당연히 고치시겠죠?


김성환 : ...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다만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욱 : 

외무영사직이 좀 늘은 것 봤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도 아직까지 28%에 정도에 불과하고 외교통상직이 65% 이상 연수 T.O.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홍정욱 : 

선발내용도 부실한데 과연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점을 지켜보면 해외연수 목적은 한마디로 외국어 습득이나 전문지식 습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해외연수 과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정, 전문과정, 정책연수, 세가지가 있는데 정책연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니까 이걸 배제해도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이 있어요. 이 경우에 외국어 습득이 연수에 가장 큰 목적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원자의 기본 자격에는 외국어에 대한 규정이 있죠. 


김성환 : 네


홍정욱 : 

관련 규정을 보면 외교통상직은 영어 4등급, 외무영사직은 해당언어 4등급 이상, 전문과정도 마찬가지로 해당언어 4등급 이상, 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적성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수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있는데 실상 2006년 2008년동안 연수 간 직원들을 보며는 92명 중, 이 기본과정, 전문과정 92명 중에서 25명, 즉 3명 중 한 명 꼴로 외국어 성적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이 미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내도 상관 없는 겁니까?


김성환 : 예, 뭐 규정 저희들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홍정욱 :

규정을, 외국어 기준을 규정으로 두시고 하시면 안되죠. 규정정을 바꾸시거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서 연수를 보내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홍정욱 :

사후관리는 어떤가,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성적을 못 갖춰서도 한 번 기회를 줘보자. 이 친구들이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 돌아와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치더라도 연수과정을 이행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외국어 과정 검증 시험을 치루게 되어 있죠?


김성환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욱 :

실제로 92명 귀국한 사람 중에서 49명 절반 이상이 성적을 제출 안 했습니다. 왜 제출 안했습니까?


김성환 : 예 그것은 독촉을 해서 반드시 검증을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 

그러면 성적을 제출한 43명 중에서도 17명은 연수 전하고 연수 후 외국어 성적이 똑같에요. 4명은 오히려 성적이 더 나빠졌어요. 외국에 연수 갔다온 다음에 외국어 실력이 전과 같거나 퇴보했습니다. 전반적인 부실한 연수제도에 관리와 성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성환 : 지적하시는데로 외국어 연수 갔다온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연수제도를 이번 국민 ... 출범을 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겠고요. 이제는 과거의 ... 연수를 가게 하는 것을 기관도 성장하는 것을 지금 외국어 직접 나서서 해외에 유수한 곳과 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이정도까지지 시켰다라는 량의 맞춰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홍정욱 :

2010년도에 우리가 어학 규정을, 자격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수를 떠난 40명 중에 11명이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성환 : 네...



홍정욱 :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선발에도 공정성을 기하시고 사후관리 또 성적 검증에도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외교부 작년에 아픈 추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외시 이후 채용자 비롯해서 고위직 자녀 인사배치 특혜, 여하튼 배타적 수용주의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않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개방의 외교부, 이런 목표 추진에 한 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 연수 제도를 시간을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욱 : 예 유념해 주시고요.



①에서 홍정욱은 김성환의 발언을 연관시켜서 외교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주 알기 쉽게 단어들 (외시, 외교통상직, 외무영사직)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②에서 외교부에서 공정하지 않게 외교통상직 배타적 순혈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과정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에서 정확한 통계를 통해 외교통상직이 외무영사직에 비해 적지만 훨씬 많은 수가 해외연수에 선발된다고 설명합니다.


④선발된 인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채 해외연수를 떠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⑤사후관리에서 연수를 갔다 온 사람 중 절반이 검증 시험을 보지 않고 또한 절반의 외국어 성적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⑥김성환이 아무런 통계나 증거 없이 점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나아진다고 주장하자 홍정욱이 그 주장이 틀렸다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⑦홍정욱은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한 김성환에게 증거가 있으니 점차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겠다라고 하고 외교부의 배타적 순혈주의 국정감사를 마칩니다.


홍정욱은 주장의 기본 구조를 지키면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김성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김성환의 답변을 경청하고 그 답변이 타당한가 생각해보고 자신의 데이타와 차이가 있으면 다시끔 통계를 바탕으로 김성환의 답변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김성환에게 답변을 얻어냅니다. 물론 막말과 폭언을 배제한 아주 품위있는 국정감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감사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교문위 감사에서 이은재와 조희연의 질의/답변은 5년 전 김성환의 답변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회의원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고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는다면 5년, 아니 내년에도 또다른 김성환, 이은재, 조희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또다른 홍정욱은 발견하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교육을 받아 국민의 모범이 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화 된 교육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포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flarion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