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8.06.05 01:07

[10월 14일 조현민 무혐의]

[6월 10일 업데이트: 박범석 판사, 운전사 향해 가위 던진 이명희는 구속영장 기각, 

월세 400% 올린 건물주를 망치질 한 세입자는 구속영장 발부]

[6월 5일 업데이트: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없던 얘기로 결정]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총 7가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JTBC 뉴스룸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을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1)씨는 구속기소되었다.


언론은

경찰, 검찰, 관세청, 공정위, 법무부 등 정부 11개 기관이 "전방위 압박"을 가해 한진家를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말하지만 

한국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팩트를 알고 있다.


1. 경찰 출석한 조현민은 끽해야 업무방해죄

2.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명희는 구속영장 기각

3. 관세청 압수수색에서 언론 탄 물건 0

4. 출입국당국이 수사 중인 한진그룹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모두 출국 완료

5. 대한항공 주가 안정


특히 대한항공 주가 안정 부분이 흥미롭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의 조현민 폭언 폭로 직후 밀수 폭로부터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주가를 차트로 정리해봤다.



약 7% 떨어졌다.

그렇지만 크게 감소한 날들 (5월 8일, 10일, 30일)은 

한진家의 혐의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유가와 더 관련이 깊다.

즉, 유가가 오르면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진다.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한진家는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언론이 떠들어봤자 그냥 쓸모없는 얘기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갑질은 법 테두리 밖에 있다.


갑질은 그렇다 치고 각종 법죄 혐의로 기소당하고 처벌받을까?

그럴 확률이 적다.

정부기관은 언론보다 일 처리가 느린데 재벌 변호사들의 속도를 당연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BC 기자가 필리핀으로 날라가 한진가의 前 가사도우미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재벌가 변호사가 가사도우미에게 전화를 했다. 그 후에 가사도우미는 입을 닫았다.

출처: MBC 스트레이트 10회


저 당시 한진家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국에 있었다.

그렇지만 20명 안팎의 가사도우미 전체가 일정을 앞당겨 출국해버려

이제 출입국당국이 증인 없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출입국당국뿐이겠는가? 

아무리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김현미를 국토부장관으로 

그리고 김영문을 관세청장으로 임명해도 

한진家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인다.


윤석열의 서울지검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들에게 계속 지고 있고

국토부에는 미국인 조현민이 진에어의 사내이사를 6년동안 맡아도 방치한 분들이 계시고

관세청에는 조양호가 마련한 접대 자리에서 30년짜리 발렌타인 양주를 드신 분이 있고 


그러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영문 관세청장이

"한진과 유착? 지휘관 믿고 제보 주세요"라고 해도

국민들은 정부기관 관료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조현민 갑질 후 약 두 달이 되어가는데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문화는 ... 불공정 적폐.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라고 해도 그냥 선거를 대비한 또 다른 정치인의 공약처럼 들린다. 자한당 김성태 의원의 "(대선 공약) 실천하면 나라 망해"같은 말처럼.


인포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flarion89